[사설]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만 능사 아니다

LA 지역 노점상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위생과 주민 안전,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A시의회는 6일 ‘노점상 영업 금지 구역’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과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 주변 등 인기 관광지에서의 노점상 영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 인상 예정이었던 영업 허가 수수료는 되레 대폭 인하로 방침을 바꿨고,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패서디나,롱비치,버논 등 카운티 내 주요 지역에서의 노점상 퍼밋 발급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 매출 5만 달러 이하 노점상은 수수료의 75%를 지원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폴 크레코리언 LA시의회 의장은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는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크레코리언 의장의 말대로 노점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초기 이민자들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이다. 잘만 운영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자본 축적도 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먼저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주변에 유사 업종의 노점상이 등장하면 기존 업소들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길에서도 이런 문제로 노점상과 주변 상가 업주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도로 주변 위생도 문제다. 노점상들이 음식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종종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쾌적한 LA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상의 지역별 업종 규제나 숫자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설 노점상 영업 노점상 영업 노점상 규제 영업 규제